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택배 분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편의점택배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소송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사건의 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본인이 늦게 찾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이버사기사건 즉 조건만남 선입금사기사건 사기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명의자의 주소지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었으나,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관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반송된 것이고,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고 다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 이루어진 후 담당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나간다 얘기후 월세내고 한달전 합의하에 퇴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퇴거하기로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보증금 역시 퇴거하는 시점에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우려스러우시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독촉을 해 두셔야 하고,제때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게 확인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사
Q. 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이 늦어짐으로써 재판부에서 그 내용에 대한판단을 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 외에는 명확하게 법정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당사자가 충분히 공방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변론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문자증거자료제출할때 실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투더라도 다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툴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해당 입증자료에 대해서 수정하여 제출한다는 점을 기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증거자료 번호(갑이나 을 제0호증 등)에 대한 정정은 변론기일에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톡 모욕죄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수석이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법인의 임금채권 독촉장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한 경우여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채권에 대하여 파산을 항변하는 답변서를 제출 내지 전달하셔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책임이 인정되거나 소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행정소송 패소자의 비용부담 시, 비용부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부담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이상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을 아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사안이고 상대방이 위 내용을 해당 신청 건에서 항변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접근금지명령을 허가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입증이 가능하거나 2번이나 3번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나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현재 신청 단계를 기준으로 최근에는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이런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실명을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