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주차중인 차량 뺑소니 이후 사후처리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재 과실 비율에 대해서 분쟁 조정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분심이 결정에 대해서도 상대가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과실비율에 대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 과실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빚 몇 년째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모님이 연대 보증을 한 거나 한 게 아니라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고 그 가족을 찾아가서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속하여 압류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건조물침입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이유로 놔두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질문에 기재한 바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특히, 도어락 등이 없어 누구나 출입가능한 공간이라면 이에 출입하는 부분이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고 했다고 의심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의심하는 부분과 별개로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거나 본인 주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신고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차량 소유주,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운전자가 그 배우자일때 교통사고 보조참가인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한다면 보조 참가가 가능할 것이고 그보다도, 가족이자 배우자로서 소송대리를 신청하여 참여하시는 게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고지의무 위반이라 해지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처방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나 부담스러우시면 보험 분쟁조정에 대해서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1심 일부승소 후 강제집행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에 해당 판결이 상소가 되지 않아 확정이 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해당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와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산상속 기초생활수급자 유산상속시 비율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을 계산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상속을 포기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3000/25 월세집 보호금액 2300 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 순위 외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후순위라고 한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다른 우선권리가 없다면 나머지 금액도 우선변제권 행사로 먼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애초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 없이 본인에게 자금을 수령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거나 형사고소 등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