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명의변경 시 법무사님 의뢰 지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해당 목적물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있는 위치에 있는 법무사사무소 등에 의뢰를 하여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선임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 게시판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손해배상 해야되는게 맞는건 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폭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반복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 튜닝차량 신고할려면 꼭 영상촬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관이 촬영된 사진으로도 충분히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관련하여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게 촬영하셔야 하고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어서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 가능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
Q.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했는데 현금이 빠져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쿠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해당 카드사나 민생 쿠폰 관련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신고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과정에서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차용을 요구하면서 설명한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게 맞고 그 돈을 거기에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자형 복도 아파트 현관 CCTV 설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청에 문의하셔도 명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지나치지 않아도 지나칠 일이 있다면 동의서를 받아두셔야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민사
Q. 부대 체육대회 소프트볼 운동 중 발생한 안와골절 사고 과실치상 여부 및 책임, 합의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대회일정을 소화중이었으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습하던 중 해당 일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점에서 부대 차원의 보상은 어려워보입니다.개인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우나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면 형사합의도 고려하셔야 하고 보험 적용이 어려워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도로연수 스티커 붙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연수나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며(해당 스티커 부착여부가 운전 미숙을 결정하는 건 아니며 사고 경위나 운전 경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스티커를 인지할 수 있었다면 본인 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운전한 부분이 더 고려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방송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중고사기 민사소송 판결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 재산을 알지 못하시는 경우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재산명시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수 중고거래 피해 건으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라면 이미 피해금에 대하여 소비또는 은닉하거나 변제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에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