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버스에서 난폭행위 를 넘어서 대변을 본 아저씨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운전 중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나 폭행,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죄명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회사만 차리고 영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설 탐정에 대해서 국가 자격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에서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도 개업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상대측에서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한 후 사진교환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은 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얻은 사진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 차량 물피도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 대하여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대해서는 원하시는 바에 못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감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오늘 미성년자 아들에게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보이고 그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면 그 처분 결과가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선보조인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둘다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은 구체적인 비행 내용이나 기존 처분 이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보호자가 손가락으로 어깨를 찔렀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특히 상해가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사안은 정도 자체가 경미하고, 오해하려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범죄 이력이 있어요 취업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는 취업 기관의 경우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사기업이 범죄 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요구하여도 해당 범행 정도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취업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전과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리스크일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꽃집비닐하우스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말한 것은 결국,해당 사건에서 구상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별개로 원인이 단순히 바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위 특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범죄
Q. 이 경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그리고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본인 차량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해당 차량이 지켜보다가 본 차량이 나서자 미행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본인 차량을 촬영했는가에 따라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 촬영한 자료가 공연음란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
Q.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었다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국회 의석 구성 및 야당 전략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양지하여 주시여야 합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부분이 가볍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이 구형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증거나 소송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판결 내용에 대하여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구형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제 선고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