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회생·파산
Q. 결혼 할 사람의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되실 분께서 이미 체납된 세금이나 채권으로 인해서 압류나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혼인한 후에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 대해서는 수험 과목을 로스쿨에 입학을 하거나 입학이 확정된 시점부터 공부하여서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하여 학교에 다니며 학점을 관리하고 법학 관련 대외 활동을 준비하거나 어학 점수를 마련하시면 될 것입니다.
금융
Q. 자식 명의의 통장 만들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그 통장을 해지하여 가족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 20년도 더 전의 일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 피싱 신고이후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같이 통지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통지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통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심신미약 주장책임과 직권조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드물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심심미약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변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변 여부의 관계없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사
Q. 경찰에서 왜 연락이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연락을 하셔서 유선으로 확인하시거나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신고한 게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시일이 소요되어 그만큼 전산화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랑 가처분은 뭐가 정확히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특정한 지위나 행위의 제한을,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임시로 처분하는 것이고 주로 임시 주주나 이사 처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잊니다.가압류는 현재의 법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가처분과 구별되며 주로 금전채권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병원비를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형사상 합의까지 고려하는 경우,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타인의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건에 대해서 상해를 당한 부분을 숨기고 보험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전남친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니 보험이 있다며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고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그 부분 답변이 불가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라면 그 표현 정도나 구체적 해악의 고지 여부 고려할 때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에서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곧바로 신고를 얘기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수법이기에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거나 더 대화하며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