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법정 휴정기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그외 궁금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휴정기는 말그대로 법정이 휴정하는 기간(하절기와 동절기 각 2주)입니다.이 기간에 법원공무원이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고 법정에서는 사건 정리나 내부 청소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피의자나 피해자는 위 기간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경력회보서..요청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근로기관 제출용이 아니라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은 그러한 요구로 인하여 퇴사를 사실상 강요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거주지로 인하여 전과 등이 밝혀지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사장이 동업일 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 사장이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사안의 A)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사용관계에 따라 영업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안은 A와 B 모두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각자 공동지분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고려하여도 이미 구매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유통기한과 별개로 구매 후 보관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문제임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기준으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긴 어렵고 해당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고려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직역 2년 집행유해 3년 받았는데 4년지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등록여부보다는,본인이 지원하신 분야의 결격사유에 해당 성범죄 처벌 이력이 포함되는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보통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게 되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말씀하신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사
Q. 연인관계 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비를 지급받았으나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결국 사기가 입증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고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구매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접속을 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정침입을 의심해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되실 수 있으니 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등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몰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카드 발급 및 인출에서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전자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후자도 감경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윤석열 과 김건희는 부부관계인데 두사람 모두 구속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면 구속을 해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각각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한 사건에서 부부가 모두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 다 구속하지 않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