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민사소송시 변론기일 날짜는 보통 며칠전에 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2개월 전에 변론기를 지정해서 통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고 여행일정으로 인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신속히, 해당 지정 기일에 가까워지기 전에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해두시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용인시 승진여객 810-2버스 우회 운행 미고지에 따른 금전적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택시를 이용한 부분의 택시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욕실 천장 누수 관련 윗집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관한 문제는 윗세대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일으킨 게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이미 임대차 보증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세대가 경매로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멱살 잡고 폭행으로 벌금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처분이나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단순 폭행 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보통 이런 사건을 상담해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필하시지만 실제로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사건중에 12대 중과실에도 해당되고 중상해도 해당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이 두 경우 모두 해당한다면 두 법조가 모두 적용되고(법적으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중한 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여부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Q. ott에서 이런경우 법적조치받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을 이용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정상적인 경로로 결제를 하고 해당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기업·회사
Q. 아버지가 오늘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사유로 구속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어디에 수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접견을 진행하셔서 현재 어떠한 사유로 구속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툴 것인지, 다툴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 등 어떻게 진행할지, 부친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 적부심을 포함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사건의 공판 진행만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을 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행권고 결정 신청및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확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소촉법에 따른 연 이자12%를 청구하는 부분 역시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
Q. 병원을너무자주갑니다.이비인후과 병원그만다니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비인후과에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허위의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진단된 약품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객센터에 화내면서 불만토로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을 하지 않아도 상담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고성을 하는 반복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