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연인관계 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비를 지급받았으나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결국 사기가 입증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고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구매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접속을 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정침입을 의심해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되실 수 있으니 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등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몰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카드 발급 및 인출에서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전자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후자도 감경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윤석열 과 김건희는 부부관계인데 두사람 모두 구속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면 구속을 해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각각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한 사건에서 부부가 모두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 다 구속하지 않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변론기일 날짜는 보통 며칠전에 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2개월 전에 변론기를 지정해서 통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고 여행일정으로 인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신속히, 해당 지정 기일에 가까워지기 전에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해두시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용인시 승진여객 810-2버스 우회 운행 미고지에 따른 금전적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택시를 이용한 부분의 택시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욕실 천장 누수 관련 윗집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관한 문제는 윗세대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일으킨 게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이미 임대차 보증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세대가 경매로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멱살 잡고 폭행으로 벌금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처분이나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단순 폭행 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보통 이런 사건을 상담해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필하시지만 실제로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사건중에 12대 중과실에도 해당되고 중상해도 해당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이 두 경우 모두 해당한다면 두 법조가 모두 적용되고(법적으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중한 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여부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Q. ott에서 이런경우 법적조치받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을 이용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정상적인 경로로 결제를 하고 해당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