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업·회사
Q. 아버지가 오늘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사유로 구속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어디에 수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접견을 진행하셔서 현재 어떠한 사유로 구속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툴 것인지, 다툴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 등 어떻게 진행할지, 부친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 적부심을 포함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사건의 공판 진행만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을 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행권고 결정 신청및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확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소촉법에 따른 연 이자12%를 청구하는 부분 역시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
Q. 병원을너무자주갑니다.이비인후과 병원그만다니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비인후과에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허위의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진단된 약품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객센터에 화내면서 불만토로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을 하지 않아도 상담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고성을 하는 반복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기존 형사처벌이나 그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 손해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손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민사
Q. 회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했을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을 제공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공자와 별개로 회사가 조직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회사대표에 대한 처벌이나 양벌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월세 계약 관련, 채권 및 특약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가 대비 저당권 등 비중이 위와 같다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될 목적물(가입이 어렵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별개로)입니다.건물주 부모가 연대보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목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회사 동료가 제 동의 없이 제 카카오톡 대화 열람 및 공용폴더 업로드 –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자체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하여도 무방합니다.해당 건은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통싱망 대화 등을 확인하여 정보통싱망법위반의 비밀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각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외벽 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 색에 맞게 작업을 요구하였다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온전한 이행을 구하거나 원상회복 및 작업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창틀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색상의 경우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더 명확해보이고 계약 내용을 불완전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이행을 구하시거나,공사된 부분의 제거(원상회복)과 환불 요구를 고려해볼 수 있거 다만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