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본인이 선임료를 지급하기 어려우시면 직접 조사에 임하실 수도 있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동하여 다투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다이소에서 실수로 결제를 하지않고 모른 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가서 결제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경우라거나 결제를 다시 하고도 신고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무죄(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체없이 해당 건에 대하여 방문하여 결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Q. 청소년 숙박업소 부모님 동의 확인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 동의가 있어도 숙박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숙박업소에 문의하여 숙박 가능성이나 관련 서류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1대1 카톡 엄청난 욕과 비하발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협박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가령 상대방과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실제로 관련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주말에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위반하여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 내에서 겸직허가 절차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겸직을 금지하면서도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형사재판 엉뚱한 재판소로 가서 출석을 못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게 아니라면 일 회 불출석한 것만으로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진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다음 공판 기일에 말씀하신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때에는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시고 출석을 하셔야 하고 재차 불출석 화면 소환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접수를 요청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출근하여 확인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전혀 관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고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여하가 달라질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형사
Q. 고소인인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을 때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지위라는 점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인에 해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의 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니라만 형사고소가 아닌 '형사고발'에 해당하므로 법인 등 형사고소가 직접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위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건 제한될 것입니다.
민사
Q. 광역버스 후미추돌 사고 합의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인피해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후유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하는 것 역시 추후 치료비 청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Q. 고장차 리스승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주로 문제가 되는 건 사기입니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중고차의 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등으로 판매한 경우 사기가 인정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다만 이러한 적극적 기망행위(단순히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 소유자가 이미 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