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번개장터 중고거래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개봉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면 그 사진만으로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당초 게시한 내용에서도 그러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고지된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코인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존중해서 준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Q. 유산균과 카무트효소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판례 분석,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건물 강제경매시 보증금 돌려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경매에서의 순위나 시세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을 반환밖에 어렵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공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주하실 수 있고 낙찰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매 진행 경과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