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전세집 화장실 문 수리비용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사항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감안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플랫폼 규제 법안 스타트업엔 기회일까요? 압박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랫폼에서 사실상 해당 업종에 대한 거래나 경쟁을 독점함으로써 제약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어느 기업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주택 경매시 토지, 건물 공동담보로 채권자 동일하나,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빠를때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을 토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을 때 기존 대법원 판례는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행사가 가능하나 토지에 대해서는 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접촉사고 상대방 무보험 운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과 해당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응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청소년 경찰청 출석, 부모님이 동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부모님과 잘 얘기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동행을 거부하시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얘기하셔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수사관이 부모님과 통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범행에 대해서 전달이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