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미성년자 사기죄 고소취하 후 출석 및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전에 고소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 고소인이 관련하여 고소 취하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 없이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경찰 전산상에 나오는 기록에 대해서는 추후 범죄경력 조회 등을 하여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단순 수사기록은 위와 같은 조회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취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돈을 안갚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심에서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만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였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피고입장)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형사사건을 언급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하여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해당 사건에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성이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답변서나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친구피시방여자화장실몰카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행위 역시 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도 미리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