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회생·파산
Q. 통장압류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급여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지만 단순히 계좌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에는 회사가 제3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알게 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도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지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고소 등 신고를 진행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놀라 넘어져서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 놀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셋집 에어컨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이 매매 당시에 존재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매매를 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변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보시고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임대차 분쟁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형사
Q. 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이 되나요???? 온라인체팅에 공연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한 후에 비로소 본인이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거나 익명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를 공개한다고 특정성에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
Q. 미성년자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고소취하 후 출석 절차 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해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피의자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계속한다고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단순히 취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수사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자체가 짧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지만 위와같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합의해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