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형사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님에도 전세계약이 해지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악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명예훼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른 죄를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Q.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운전자 바꿔치기 무보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민 형사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쿠팡 대리점(정확히는 쿠팡 위탁 영업소·배송 거점)의 수익구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업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원래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이나 그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한다면 양형에서 주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맞게 최대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참여나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 등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도매상에서 산 물건들이 불량일 경우, 환불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구라고 하더라도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납품내역이나 견적서 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더라도 물품이 지급된 이상 대가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