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원래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이나 그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한다면 양형에서 주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맞게 최대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참여나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 등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도매상에서 산 물건들이 불량일 경우, 환불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구라고 하더라도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납품내역이나 견적서 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더라도 물품이 지급된 이상 대가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전세집 화장실 문 수리비용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사항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감안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플랫폼 규제 법안 스타트업엔 기회일까요? 압박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랫폼에서 사실상 해당 업종에 대한 거래나 경쟁을 독점함으로써 제약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어느 기업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주택 경매시 토지, 건물 공동담보로 채권자 동일하나,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빠를때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을 토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을 때 기존 대법원 판례는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행사가 가능하나 토지에 대해서는 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