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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이 되나요???? 온라인체팅에 공연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한 후에 비로소 본인이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거나 익명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를 공개한다고 특정성에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
Q. 미성년자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고소취하 후 출석 절차 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해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피의자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계속한다고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단순히 취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수사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자체가 짧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지만 위와같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합의해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형사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님에도 전세계약이 해지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악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명예훼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른 죄를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Q.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운전자 바꿔치기 무보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민 형사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쿠팡 대리점(정확히는 쿠팡 위탁 영업소·배송 거점)의 수익구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업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