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트위터 텔레그램 영상 구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은 그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매나 시청 소지 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점에서 선 결재 해 놓은 금액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약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협의나 약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분쟁 해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 사기죄 고소취하 후 출석 및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전에 고소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 고소인이 관련하여 고소 취하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 없이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경찰 전산상에 나오는 기록에 대해서는 추후 범죄경력 조회 등을 하여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단순 수사기록은 위와 같은 조회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취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돈을 안갚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심에서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만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였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