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집 전세 계약 후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 그리고 이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누수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이사비 역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현재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하기에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하여 계약금 반환과 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 중인데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명예훼손 폭행미수 영업방해 이렇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방해를 적용하기에는 그 반복성이나 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게임돈으로 합의금 형사처벌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되면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처방전위조으로 처벌받을가능성이있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방전을 위조한 사실 그리고 행사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방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하고 행사한 내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
Q. 검찰이 대질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말 그대로 고소인과 피의자를 서로 출석시킨 상태에서 교차검증 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