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맵리뷰를 계속 삭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자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집행유예 기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해당 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대포통장 명의인 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온다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역시 발급이 어려우실 것인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관련 기록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죄 해당되요? 혹시 비하단어를 저한테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맥이 안 맞다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모욕성 의도로 표현한 경우라도 그 정도를 고려할 때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떨어트린 것이 맞고 그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