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에게 증언해준 당사자가 본인과 친한 사이 고 상대방과 적대적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
Q. 현대카드 신용카드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마다 내부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1심승소해서 가집행가능하면 급여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가집행에 대해서 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가집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선임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
Q.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넘억울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것과 병원비가 많이 들었던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회사
Q. 법무사 출신 시의원이 자기 법인카드로 직원들과 소고기 파티하면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인 카드에 대해서도 그 사용 목적에 반하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