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직장내 괴롭힘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해당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하게 된 맥락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 결과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하게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거의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추가비용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는 말 그대로 같은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동거에 해당하긴 어렵지만 이미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상 그 이후에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명확하게 협의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건설회사 인명피해는, 무조건 건설회사 책임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설 회사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전체적인 안전 관리나 업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전적인 부주의나 일탈 행위로 간주된다면 해당 건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
Q. 이런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통신 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초범 벌금 많이 나온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초범에 대해서는 보통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본인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벌금형이 높게 나온 건 해당 죄질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안 좋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