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시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시부모를 10년 이상 보시며 전업주부로 가계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역시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전세계약서를 몇 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재개발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이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입니다.대출의 경우, 새로 실행하는 경우 보통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Q. 폭행치상으로 갈비뼈골절 진단6주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형사처벌 내지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치상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과실 등 감안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발로란트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용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니며,설령 그러한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 아이를 차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고의적인 방임이나 유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만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실범이 아니고서야 고의성 유무가 형사처벌의 기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