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금액을 정해진 기간안에 원고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해 처리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면 피고가 먼저 공탁을 하는 등 지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원고가 먼저 연락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손해가 인정될지의 문제인데 A와 B가 공공장소에서 다투는 것이지 C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가 극소액에 그쳐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업·회사
Q. 퇴사시 회사 비밀서약서 작성 강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퇴사를 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그러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그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비밀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민사
Q. 돈을 빌려줬다고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당사자가 사망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고소장이 아니라 소장을 전달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그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결국 그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재 입장이 그러시다면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같이 첨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퇴거후 청소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상의 소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서에도 청소 비용이나 도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임대인과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