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법적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20만원으로 청소 비용이 정해져 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협의한 내용이라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청소 비용의 증가를 요구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하는 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연락이 없는 전세기간도 지난 전세입자 물건을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물건을 치우는 것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세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 없이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서 그러한 정리를 진행하시거나 임차인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누수에 대해서 제대로 방비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라고 그와 별개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문제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그 조건으로 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에 맞게 잔금지급 시기나 전입 신고 시기 그리고 상대방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시기 등을 기존 계약과 달리 변경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고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 진행과 별개로 공판 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