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교도소에서 계도를 하면 일반인들처럼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범죄 심리학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자전거 전 주인 미기재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구매를 한 후에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과 대차를 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기서 부당하게 부담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에게 별도로 본인이 청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역주택조합 가계약 1차 입금 후 철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결국 해당 조합과의 사이에서 별도로 가계약 몰수에 대해서 혹은 가계약 반환 시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남편의 채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해당 주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이혼 전부터 전 배우자의 채권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아청법 시청만 한경우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뭐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건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시청 내역을 확인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