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롤 1대1 대화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단순히 거주지역과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라도 일단 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가족들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Q. 이런 말, 친구 사이에 하는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다만 본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계속하여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부분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마지막 표현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 모욕죄의 기준이 될만한 언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만한 언행을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Q. 블랙박스로 영상으로 신고할 때 음성은 삭제하고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편집된 내용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결국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자료 채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