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지하철 환승경로에서 어깨빵 어떻게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라거나 붐비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인스타 팔로우 오는 거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연락한 기간적 연속석이나 팔로우를 보냈다는 거 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싱크대 배수관 막힘이나 누수 수리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외국인 고용제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가해지는 제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표자를 변경한다고 하여 다시 고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Q. 온라인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을 때 실제로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일단 증거 자료 수집이나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형사고소부터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다만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