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집 베란다문 고장 책임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이 소모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단속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1차로는 기본적으로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추월을 한 후에 다시 다른 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속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차량이 추월을 하지 못하여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고 일단 단속 자체는 도로교통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지갑과 폰을 안털리거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결국 관련하여 경험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이기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서 밥먹다 치아파절후 보상 안해준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배상을 구하셔야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식사하던 식사 내용을 고려해도 파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 청산 절차를 진행에서 임의 배당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파산 신청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한정 승인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매 비용 등에 대해서도, 그러한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일부 배당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