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랜덤채팅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한다는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다만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신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알려서 그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나 진정 모두 원칙적으로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취방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나 녹취 등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소음이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며 반복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취소시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계약금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금액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계약금 내지 위약금 수준을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경합시 압류금 공탁은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경합에 대해서는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그러한 공탁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