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시청만 한경우 처벌받을수있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일본 아청물(성인이 교복입고 음란한 행위를하는 영상)게시물을 여러번 검색해서 시청했는데 좋아요, 팔로우 등 안하고 오로지 시청만한경우 처벌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뭐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건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시청 내역을 확인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