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Question

A와 B가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불안증세를 보이면서 A와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손해가 인정될지의 문제인데 A와 B가 공공장소에서 다투는 것이지 C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가 극소액에 그쳐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