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피고입장)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형사사건을 언급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하여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해당 사건에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성이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답변서나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친구피시방여자화장실몰카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행위 역시 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도 미리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통장압류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급여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지만 단순히 계좌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에는 회사가 제3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알게 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도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지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고소 등 신고를 진행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놀라 넘어져서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 놀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셋집 에어컨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이 매매 당시에 존재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매매를 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변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보시고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임대차 분쟁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