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무심코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동의가 된 상황에서 성적 대화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거나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피해 보상 지연시 공사중지신청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해당 인테리어공사 자체라면 누수가 계속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공사중지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현재 누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후 손해배상 부분만 남아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단계로 재산명시 신청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등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 채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은 언니가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해야할 돈이기에(일종의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을 실제 사용한 것이 언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지하철계단에서 뒷 사람의 밀침으로 인한 골절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찾는게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