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가처분
Q. 물권법과 채권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적인 권리관계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에 국한되는 반면, 물권적인 권리관계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문제이지만,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을, 병, 정, ... 모두 갑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취업 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유예된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제도이지, 해외출국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해외 출국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검찰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검찰 송치하고 무죄로 처분나도 어쨋든 연락은 오는거 맞죠 ??
안녕하세요.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사건의 조회를 위해서는 kics.go.kr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거쳐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횡단보도 옆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던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민폐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항은 아니고, 횡단보도 인근이 일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주차장 게이트 개방 거부로 접촉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주간 주차가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산 등록상의 과실로 2주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등록되어, 그 결과 주차장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는 환불의 대상이 되겠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차 처리가 되지 않아 후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업체에서 배상할 의무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