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중 판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원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불리를 가리기 어렵고, 다만 말씀해주신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 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복권 당첨금 관련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840조를 참조바랍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제1호 사유 내지 제6호 사유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보이지만, 단정적으로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결혼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구 민법 제809조 제1항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현재 동성동본 결혼은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식당에서 기성품을 사다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식당에서 기성품을 조리해서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주신 사안에서 형사적 행정적 위법 사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만취상태로 경찰관 상해를 입힌경우 어떻게 법적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사안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