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은 대부분 역전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질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 말씀하신 역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 체결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반드시 열람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공중밀집장소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혹은 고소 당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법 제11조 참조바랍니다.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면,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양측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불법주차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제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이자율은 20% 이하로 제한되므로, 이를 넘어선 이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또래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산정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태도,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만약 상대방 가해자가 피해자인 자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