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는 작년에 준조세 형태의 세금을 23조3000억 걷었다던데 여기서 준조세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준조세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다르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공공요금, 기여금, 부과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실질적으로 세금과유사하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기여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세금 중에서 종합 소득세가 있던데 종합 소득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것입니다.이러한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그런이유는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율이 변동되지 않을것이나, 여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달라지면서,적용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