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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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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문제가 심각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며 배액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형 1배, 공모형 3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벌금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지양해야하며 자진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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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육아휴직중에 내년에 육아휴직급여 인상하면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이미 육아휴직을 사용완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니 추후 한번 더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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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사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사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업장 상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사용 일주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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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총 2.5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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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를 연봉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시급계약서로 작성했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시급에 따라 급여를 정산받는 경우 시급제 계약서를 쓰시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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