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3.3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2. 매월 발생하는 급여액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다면 연간 납부하셔야 할 예상 근로세액은 0원입니다.
양도소득세
Q. 배당을 지급 취소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정확히 그 취소 결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 제도46011-11391 , 2001.06.08또한 애초에 3월에 배당결의 이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 하여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배당결 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미 6월에 원천세 신고를 의제규정에 따라 하셨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Q. 실거주 2년 의무 법이 폐지가 될 경우 양도세 계산도 변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실거주 2년 의무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이라 애초에 별개입니다. 전자의 법이 바뀐다고 하여 후자까지 바뀐다는 보장은 없고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Q. 신규사업 소득자료 제출안내 문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안내문서는 무조건 해당되는 자들에게만 보내지는 서류는 아니며, 서류에 나와있다시피 제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제출할 내용 자체가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Q. 공동 대표 개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공동사업장일 경우 각자가 각자의 분배비율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소득세는 매출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최종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만큼 예시로 드신 부분에 대해 설명이 어렵습니다. 10억 매출에 대해 4억을 버셨다면 4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여 분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4억에 대해 각자 가져갈 몫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누진세율 구조 상 전자보단 후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2. 국세기본법에서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