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속도위반으로 끊겼는데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접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이면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와 횡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훔치는 것이라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 고소를 통해 상대를 찾아 조사받게 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가 피해변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형사
Q.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재판단을 받는다고 감형을 받게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주장을 유지하고 1심 양형요소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면 감형은 안되는 것이고, 2심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양형요소에 변동이 있으면 감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 및 횡령이 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하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는 방법입니다.
형사
Q. 근데 왜 법으로 판결을 안하고 이상하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