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못받을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은 그 자체보다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았을시 그 뒤의 감치 등 신청을 위해 하는 전단계입니다.그래서 어느정도 금액이 쌓여 이를 몇회에 나누어 지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고 3회이상 안지킬때 감치등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느정도 금액이 쌓였을때 하시는 것이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이행명령도 재판이므로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고려사항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이후 양육자변경을 위해서는 현 양육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동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현 양육자가 양육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부분승소시 변호사비용 문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심 계약도 "재산분할 50:50될 경우, 승소비용3%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가요?그런데 45대55로 50이 안되었다면 성공보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하면 은행 거래를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한다고해서 은행의 입출금 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용거래나 신용카드 사용은 어렵습니다.개인파산과 별개로 은행계좌 압류가 되어있다면 이는 다른 문제이구요.
민사
Q. 대화중 녹음 하는거는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 중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