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지만 대학생의 등기부상의 호적정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지 1년이 되지 않으셨고,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은 옮기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하고 유책배우자하고 뭐가 다른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그 원인이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법이 정한 이혼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입니다.
민사
Q. 미성년자 민사소송 법정대리인 보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를 부모님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 이름 그 아래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ㅇㅇㅇ, 모 ㅇㅇㅇ" 이렇게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스타트업 프로젝트 기간 내 퇴사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프로젝트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 퇴사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