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나홀로 전자소송진행중입니다. 대여금관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답변이 다소 정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한가지 가능성은 부산에도 부산지방법원본원외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이 있고 아래 사진처럼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어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길에서 나눠주는 휴지같은걸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무상으로 나누어준 것이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욕설 성립 질문 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정조절이 안돼서 혼자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회생·파산
Q. 회생 신청확정받았는데요 법원을 오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받았다는 것이 개시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채권자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집회일은 한번에 여러명의 채무자를 불러 진행하며, 대개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 출석 확인하고, 주의사항 등 설명하고, 채권자집회일까지 변제금 미납한 분들은 따로 얘기하고 마치는 절차일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진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