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할때 자녀가 생기면 아빠 성을 따르게 했었는데 출생신고시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아빠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신 뒤에 성본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 신청시 채권자 대출금은 어떻게 도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대출을 받아서 질문자님에게 빌려준것이라면 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을 하고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질문자님의 재산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받아갈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회생 확정되고 돈갚을때 한달이라도 밀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달 밀린 것으로 폐지를 하지는 않습니다.법원마다 다르지만 3회를 초과하는 경우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 요즘에는 바로 폐지시키지 않고 폐지예정통지서를 먼저 보내는 법원도 많습니다.
회생·파산
Q. 지금채무가 많아 파산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면 파산은 가능하나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