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시아버지 재산상속관련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지분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조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하나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도박으로 사용한 대금 등이 크다면 그만큼 갚아야 할 금액이 높을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법원에신청접수만으론 사건번호 안나옵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한지 10일째 된다는 것이 사건을 의뢰한지 10일째 된다는 말씀이신가요?개인회생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급여압류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는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사
Q. 강제성있는 법률과 강제성이 없는 법률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이가 각각 있는 돌싱남과 돌싱녀가 재혼할경우 아이는 낳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결국 두분의 의지와 상황, 자녀들의 나이, 자녀들과 같이지내는지 여부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