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듀오가 있는유저에게 욕을하면 모욕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여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네이버 판매자 전화 문자 협박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경우입니다.
폭행·협박
Q. 서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노인을 때려죽인 20대 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구속영장 신청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건 즉결처분으로 똑같이 패죽여야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벌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입건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사
Q. 중앙지검에서 김여사 디올백수수사건 무혐의 결론이라고 하던데 그럼 추후에는 수사를 할수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해도 이후 특검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최근 강력범죄 보도가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시면 강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추이 확인이 가능합니다.언론보도가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