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기 피산을 하게되면 채권자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파산과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그 차이점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하므로 재산이 있어야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형식으로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까지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각각의 요건에 맞게 유언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제간 합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정에서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횡령 기수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속하게 반환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서 금융거래제출명령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서 그 사유를 해소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