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 소송시 증거자료에는어떤게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면 먼저 생각할 부분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지 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실혼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카톡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둘이 교제내지 연인관계였다는 내용이 어떤 것으로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상간남이 사실혼관계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합니다.사실혼관계가 끝났다면 이후 만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맞벌이부부 생활비 안주면 이혼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생활비 분담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인지 여부, 남편분이 생활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이유(돈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대출원리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 쓰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이혼을 대비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의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잃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의 전체 순재산 중 투자로 잃은 금액의 비중, 투자계기나 방법, 사전에 상의하지 못한 이유, 투자실패로 인해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이 높고, 영향이 크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 포기를 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이 다른 사람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