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해외 출장이 잦은데, 해외 현지인과 바람이 났다면 상간남 or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외 현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법이원래 이런가요? 힘들어어떻게들 이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혼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바로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원고 청구취지와 원인, 그리고 이혼에 따라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야 변론을 종결합니다.그리고 조정기일에는 안 나왔어도 재판에 나오는 경우 꽤 많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각서 혹 사적 계약의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작성된 것이라도 결국 혼인에 이르렀다면 해당 각서는 사적 계약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는 경우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있으면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무는 만19세 전까지이므로 대학생의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는데,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가족·이혼
Q. 국내에서 결혼에 실패한 후 해외에 가서 그 사실을 속이고 새삶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주요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그 국가의 법이 정한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