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미지급금액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혼
Q. 아는부부가 십년 살았는데 재산을 5:5소송으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책과 재산분할 비율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 내역 및 혼인기간이 중요할 수 있고,부부의 재산이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들뿐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상되면 5대5의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거주지 다른 신혼부부 전입신고 할 때 각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도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분이 아내분 것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별거중인데, 꼭 이혼 서류 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부모님 사이 상속관계가 유지됩니다.이를 고려하셔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