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종국에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중간에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수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변호사와 이런 위임장,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몇몇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서 몇몇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해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어머니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혼소송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어머니가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나옵니다.자녀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가 나오지만,부모 기준으로 발급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는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기타 해당 주소에 같이 살 경우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것(공과금, 생활비 분담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